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6% 증가

11년 만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정비에도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천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천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 폭력은 초중고 전체에서 늘어났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9천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천7건(3.9%↑), 고등학교는 1만2천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1만6천15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울(7천266건), 경남(4천752건) 등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천5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언어폭력(1만1천82건), 성폭력(3천685건), 사이버폭력(3천422건), 강요(1천777건), 금품갈취(1천772건), 따돌림(1천701건) 순이었습니다.

유형별 증가율의 경우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천338건으로, 전년(2천280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 법정 조사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피해·가해 응답률을 파악합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뒤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9월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