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여기서 왜 미국이 나와?…체코 원전 수출 ‘복병’

네, <경제핫클립> 입니다.

'호사다마' 15년 만의 호재였다던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출'에 악재, 복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수출이냐, 우리 허락받고 해라" 미국이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한국이 체코에 뭔가를 파는데, 왜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걸까요?

얘기는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첫 원전은 지금은 폐쇄된 고리 1호기.

완공은 1977년이었지만, 시공 계약은 1969년, 5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시공사로 선정합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기반이 미국이 된 계기였습니다.

물론 국산화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체코에 수출하기로 했지만, 이게 한국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천기술이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근거는 미국 연방규정,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면 외국 기업도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

이달 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이틀 전 대통령실 설명은, 문제가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해줍니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때는 웨스팅하우스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발전기 터빈 등을 웨스팅하우스 쪽에 떼주고, 기술 사용료도 줬습니다.

지금은 국산화가 충분해 그럴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체코와 본계약은 내년 3월.

미국과 갈등이 계속되면 체코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국제중재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한국 기술의 독자성 여부 판단에만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