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유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공식 외교서한을 보내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발송한 공식 외교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상임위원이 유족 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군인권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센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유가족에게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국제법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과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제출 서한에서 김 위원의 답변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에 낸 서한을 첨부하며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권위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개정안들을 첨부했습니다.

센터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