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첫 60조 원 돌파…인건비 22조, 3축체계 6조1천억 원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안이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예산이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력운영비 가운데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 원이 넘습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이를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납니다.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 규모입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도 신설됩니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6조1,61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조2,076억 원이 들어가는 킬체인 전력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과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천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