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10대 증가 추세”…경찰, 집중 단속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8일)부터 7달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속하는 한편,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 공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봇’ 등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는 7월까지만 29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의자 수도 2021년 78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 120명, 올해 7월까지 1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피의자가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 올해 7월까지 131명입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에서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해당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해 공유하는 이른바 ‘겹지방’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민간에서는 피해 제보가 접수된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과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