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한 한은…이창용 총재 “SKY 교수들 결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입시 경쟁 과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한 한국은행 연구를 소개하며 상위권 대학들에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 제안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로, 소득과 거주 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선발의 문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습니다.

이 총재는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중 서울 출신 비율(32%)은 서울의 학령인구 비율(16%)보다 2배 높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3배에 달한다”며 “지금처럼 동질적인 학생들이 몰리는 것보다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능력에 따른 학생 선발이란 관점에서도 낫다는 사실에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실제 현실에 도입할 때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적용하려고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