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국회로 간 ‘박정희 광장’…행정통합 또 불발?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박정희 광장 논란이 결국, 국회로 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을 세운 것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대구시의 행정 행위가 고발전에 이어 정쟁 소재로 비화한 겁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 박정희 표지판 설치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아직 준공 전인 동대구역 광장은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대구시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칭한 것도 지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 사전 보고를 근거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국토부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단 말입니다. 관리 주체가 (대구시라고). 그렇다면 거기에 동대구역 광장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관리 주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자기 돈으로, 국가에서 돈 댔나요?"]

반면 야당 위원들은 국유재산인 역 광장에 관계 기관 협의 없이 표지석을 세운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공 전 철도시설의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직무 유기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지판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전용기/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쟁을 좋아하는 지자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국가, 정부가 다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예, 그런 측면에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사실과 법률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 논란에 대해 발언한 여야 위원은 모두 9명,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발언 위원 5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해를 넘겨 겨우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민생 법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박정희 광장 논란에 쓴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표지판에 이어, 올해 안에 박정희 동상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결론이 안 난다면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논쟁에 국회가 소모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빠르고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