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광장(대구)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4.08.28 (08:12) 수정 2024.08.28 (08:38)

오늘부터 대구시의회 임시회

대구상의, 정보통신 ‘잡 크래프트’ 개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권과 적립금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보험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일반 채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보험 소비자 권리가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