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호법은 악법”…보건의료노조 “의료시스템 정상화”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은 악법”이라며 의사들이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환자 안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가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 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 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해외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 해법은 없다“며 ”의대 증원도 반대하고 PA 간호사 제도도 반대하는 건 앞뒤도 안 맞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