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여교사까지 ‘패닉 상황’…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퇴출 총력” [현장영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반 허위조작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종합 결집해 엄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민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은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해 총력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대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관련 대책으로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배너 설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본격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직접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입법 이전에 심의 규정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