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중증전담 응급실 운영”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사직이 잇따르면서 24시간 진료 체계에 어려움이 생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하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까지 대폭 인상

정부는 해당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증·비응급 본인부담금 인상…환자 분산 방안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곳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며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뒤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고, 다음 달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됩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제한 진료를 했던 곳이 다섯 군데로, 두 곳은 24시간 운영을 재개했고 두 곳은 9월 1일에 정상화 예정이지만, 나머지 한 곳은 당분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증 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중등증 이하일 땐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S유투브 라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