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신속 삭제 나선다

[앵커]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접속 차단과 삭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까지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전담 모니터 인력은 6명에 불과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진만큼 가장 먼저 모니터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 모니터 인력도 디지털 성범죄 분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그만큼 심각하고, 신속한 유통 경로 파악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판단에섭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가장 중요한 삭제·차단 조치와 관련해서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전용신고 배너를 설치했고, 24시간 전화 신고 접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유포 경로로 지목되지만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 특히 국내에 공식 소통 창구가 없는 사업자와는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를 집계한 결과, 학생 피해 186건, 교원 피해 10건 등 올해 들어 200건에 육박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