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줄테니 4억 원 달라”…‘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7년간 빼돌려

입력 2024.08.28 (21:15) 수정 2024.08.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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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이 7년 동안이나 중국에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블랙요원 명단 등 30여 건의 정보를 넘기면서 중국 측에 4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일반이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이 중국 측에 포섭된 건 2017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요원이 중국 출장 당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 추정 관계자들에게 바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원이라고 밝힌 재중 동포가 해당 요원 가족의 신변 위협 등을 언급하며 포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포섭된 요원은 정보사가 관리하는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요원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정보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입수 가능한 정보 제공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년간 군사정보 유출 대가로 중국 측에 4억 원을 요구해 다른 사람 명의 통장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원은 정보사에서 취득한 기밀을 촬영하거나 메모한 뒤 영외에서 중국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정보 중에는 중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의 인적 정보활동인 휴민트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유출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거나 북한 인사가 관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해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사 정보 등 기밀을 다루는 만큼 군사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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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줄테니 4억 원 달라”…‘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7년간 빼돌려
    • 입력 2024-08-28 21:15:49
    • 수정2024-08-28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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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이 7년 동안이나 중국에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블랙요원 명단 등 30여 건의 정보를 넘기면서 중국 측에 4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일반이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이 중국 측에 포섭된 건 2017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요원이 중국 출장 당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 추정 관계자들에게 바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원이라고 밝힌 재중 동포가 해당 요원 가족의 신변 위협 등을 언급하며 포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포섭된 요원은 정보사가 관리하는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요원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정보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입수 가능한 정보 제공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년간 군사정보 유출 대가로 중국 측에 4억 원을 요구해 다른 사람 명의 통장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원은 정보사에서 취득한 기밀을 촬영하거나 메모한 뒤 영외에서 중국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정보 중에는 중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의 인적 정보활동인 휴민트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유출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거나 북한 인사가 관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해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사 정보 등 기밀을 다루는 만큼 군사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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