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도로법 특사경 배치해 ‘명동·동대문’ 도로 무단 점용 강력 대응

서울 중구가 불법 도로점용에 대응하고 거리 상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법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수사 권한을 확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 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는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지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경 도입에 따라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 요구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구는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거리 가게의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관내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여 공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