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의료개혁 완수·청년 위한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도 함께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 “쉬운 길 가지 않을 것”…청년 위한 ‘연금개혁’

윤 대통령은 먼저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의대 증원 마무리…청년들에 ‘결혼·출산’ 꿈꿀 여유 되찾아드릴 것”

윤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으로 논란을 빚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핵심은 정주 여건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 출범을 위해 다음달 설립추진단을 발족할 테니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경제 확실하게 살아나…더 크게 도약할 것”

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지난달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곧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했고,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면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수도권 연 평균 7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천 원 인상했으나 우리 정부는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법치를 확립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미일 협력 바탕 성과…‘힘에 의한 평화’ 구현”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는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냈다”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훈과 장병 복지를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단기 복무 간부들의 급여와 수당도 확실하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