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탄핵 기각에 “향후 수사 따라 탄핵 다시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