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겹지방’에 내 사진이…“확인된 학교 피해자 517명”

입력 2024.08.29 (21:44) 수정 2024.08.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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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 같은 학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백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음란물이 유포된 대화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피해 학생들을 최혜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중학생 A 양은 최근 친구로부터 경악스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너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얼굴이 팔리고 있는거 아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대화방에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것.

참여자는 2천 명이 넘었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뉴스에서만 봤지 주변인들도 다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한 애들 얼굴이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학교에 왔더라고요."]

대화방을 확인한 또 다른 피해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OO 능욕 사진 그런 식으로 주로 대화가 오갔고 이미 합성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나체 사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경찰에선 합성된 음란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저희 부모님이랑 (경찰서)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나체 합성된 게 아니니까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아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그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했을 때만 처벌이 되고 소지나 시청은 처벌할 수 없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제 사진으로) 지금 합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하정현 강현경 서원철/영상편집:김종선 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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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 명 ‘겹지방’에 내 사진이…“확인된 학교 피해자 517명”
    • 입력 2024-08-29 21:44:38
    • 수정2024-08-29 21:50:37
    뉴스 9
[앵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 같은 학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백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음란물이 유포된 대화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피해 학생들을 최혜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중학생 A 양은 최근 친구로부터 경악스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너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얼굴이 팔리고 있는거 아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대화방에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것.

참여자는 2천 명이 넘었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뉴스에서만 봤지 주변인들도 다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한 애들 얼굴이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학교에 왔더라고요."]

대화방을 확인한 또 다른 피해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OO 능욕 사진 그런 식으로 주로 대화가 오갔고 이미 합성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나체 사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경찰에선 합성된 음란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저희 부모님이랑 (경찰서)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나체 합성된 게 아니니까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5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아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그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했을 때만 처벌이 되고 소지나 시청은 처벌할 수 없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A 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음성변조 : "(제 사진으로) 지금 합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하정현 강현경 서원철/영상편집:김종선 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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