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 유죄…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4.08.30 (21:23) 수정 2024.08.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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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회 나흘 전 송영길 지지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며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문제로 재판에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돈 봉투 전달과 수수가 송 전 대표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는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 현역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 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 6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

강제 구인까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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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 유죄…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4-08-30 21:23:01
    • 수정2024-08-30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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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회 나흘 전 송영길 지지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며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문제로 재판에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돈 봉투 전달과 수수가 송 전 대표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는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 현역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 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 6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

강제 구인까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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