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의료차질 대책도 협의키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견해차가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이 대표는 '민생 공약 협의기구'를 각각 제안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관련 법안과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등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고,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의료보험 지원 등도 논의하자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대표는 당초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았던 의정 갈등 대응책도 발표문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도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가치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구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 당에 우려 여론도 있는 만큼 내부 협의와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재판 중 세비 반납, 면책특권 제한 등은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른 분야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지구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 당에 우려 여론도 있는 만큼 내부 협의와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도 논의됐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25만원법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맞섰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