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변호사 단체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결정에 대한 변호사 단체 간담회'를 오늘(0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 편향성 검토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개 변호인 단체와 언론사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법원 결정의 부당성과 편향성에 대해 방송사 내부자의 입장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집행부정지 원칙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기재되어 우리 헌법 체계상 삼권분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로 운영되어 왔기에 이번 강재원 판사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에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선발한 이사진의 권리를 무시하고 과거 민주당 추천 6인, 국민의힘 추천 3인의 민주당 우위 체계를 이어가라는 결정을 내려 법원이 사실상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비난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러한 이슈와 지적들의 법률적 근거와 헌법적 해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추후 정리하여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