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간담회…“권렵 분립 훼손”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결정에 대한 변호사 단체 간담회’를 오늘(02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 편향성 검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3개 변호사 단체와 언론사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변호사 단체 등과 함께 “행정부의 전문적 견해나 직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법 소극주의를 깨고, 권력 분립을 훼손해 방송 정책을 펴 나갈 큰 틀인 방문진 이사 구성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