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주가 오르면 과세?…미국 대선 ‘세금 전쟁’

입력 2024.09.02 (18:17) 수정 2024.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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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낙태 이슈가 전부일 듯 했던 미국 대선에서 '세금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을 붙인 건 해리스 후보 쪽입니다.

일명 '억만장자 최소세', 논쟁적 공약을 던졌는데, 뭐길래, 왜 시끄러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최소세' 공식 명칭은 미실현 자본소득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실현 안 된 자본소득의 최소 25%를 과세한단 구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당 10만 원을 번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실현'은 안 됐죠.

이럴 때 지금은 세금이 안 붙지만, 앞으론 최소 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공약입니다.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도 같은 논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이죠?

단, 순자산이 1억 달러, 천3백억 원 넘는 개인, 속칭 '찐부자'로 한정합니다.

별명이 '억만장자 최소세'인 이유인데, 부자만 챙기는 트럼프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트럼프 후보는 자기 자신과 억만장자 친구들을 위해 싸웁니다.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줘서 국가 부채를 5조 달러나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적 세금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3년 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뉴욕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선 말도 안 되는 세금이라고 반발하고, 위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 "해리스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대 증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라스베이거스 관광 산업은 무너질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 연방정부가 한해 쓸 예산을 6조 달러, 8천조 원 정도로 거의 똑같이 잡아뒀습니다.

하지만 세원을 어디서 찾을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리스는 억만장자세 같은 부유층 증세, 트럼프는 수입품 관세 인상이 핵심입니다.

부유세냐 관세냐, 관세냐 부유세냐, 세금 전쟁의 전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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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18:17:04
    • 수정2024-09-02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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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낙태 이슈가 전부일 듯 했던 미국 대선에서 '세금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을 붙인 건 해리스 후보 쪽입니다.

일명 '억만장자 최소세', 논쟁적 공약을 던졌는데, 뭐길래, 왜 시끄러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최소세' 공식 명칭은 미실현 자본소득세입니다.

이름 그대로 실현 안 된 자본소득의 최소 25%를 과세한단 구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당 10만 원을 번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실현'은 안 됐죠.

이럴 때 지금은 세금이 안 붙지만, 앞으론 최소 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공약입니다.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도 같은 논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이죠?

단, 순자산이 1억 달러, 천3백억 원 넘는 개인, 속칭 '찐부자'로 한정합니다.

별명이 '억만장자 최소세'인 이유인데, 부자만 챙기는 트럼프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트럼프 후보는 자기 자신과 억만장자 친구들을 위해 싸웁니다.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줘서 국가 부채를 5조 달러나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적 세금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3년 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뉴욕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선 말도 안 되는 세금이라고 반발하고, 위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 "해리스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대 증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라스베이거스 관광 산업은 무너질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 연방정부가 한해 쓸 예산을 6조 달러, 8천조 원 정도로 거의 똑같이 잡아뒀습니다.

하지만 세원을 어디서 찾을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리스는 억만장자세 같은 부유층 증세, 트럼프는 수입품 관세 인상이 핵심입니다.

부유세냐 관세냐, 관세냐 부유세냐, 세금 전쟁의 전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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