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일부 중지…“국제법 위반 가능성”

영국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2일 밝혔습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검토 결과, "특정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350건으로, 이번 결정은 그중 약 30건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되지만 다국적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영국산 부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국적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은 다른 국가의 F-35 전투기 운용에 타격을 가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사용되지 않는 훈련기와 해군 장비, 화학 및 통신장비에 대한 허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서방 주요 동맹국은 영국이 처음이라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

래미 장관은 "영국의 수출 허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의무"라며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영국의 상당한 정책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서 스타머 정부는 하마스와 연계 의혹이 제기됐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4천200만 파운드(약 740억원)이며,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서방 주요 동맹국의 압박이 커진 만큼 외교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FT는 짚었습니다.

AP 통신도 이스라엘에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서 이번 결정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의 이스라엘 방위로의 수출 허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재 소식을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영국의 결정이 "테러조직 하마스와 이란 대리세력에 아주 문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