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개원·대표 회담·응급실 단축 운영’…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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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의료 사태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철수 : 네, 안녕하셨습니까? 
 
▷ 고성국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안철수 : 네. 
 
▷ 고성국 : 어제가 22대 국회 개원식이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4선이신가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개원식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안철수 : 한마디로 착잡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매 순간 최선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쟁 때문에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고성국 :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워낙 비정상적이라서 참석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안철수 : 네, 뭐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특검 탄핵 난발하고 또 방탄국회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정치 실종 1차적인 책임은 거대 야당이 맞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시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국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복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큰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그런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국민들 보기에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의료대란 말씀 좀 이제 드려야겠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뭐 이렇게 의료 사태가 없을 때도 이런 연휴가 길어지면 병원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이게 의료 사태 와중에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응급실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 안철수 : 네, 응급실이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처치를 받고 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비상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오지 않고 지금 전문의 내지 대학교수들만 이렇게 당직을 계속 서고 있다 보면 이분들이 지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급속도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책임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응급실이 24시간 거의 대부분의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응급실 대란은 없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위기라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대책,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두 마디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대책부터 지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 :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25년 정원을 증원을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1년 동안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OECD 같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곳의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저는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증원할 규모를 산정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저는 그것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일어날 사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 이번에 응급실들이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지나면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지나면 지금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고시를 안 보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년에 3천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의가 전문의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사람이 1년에 2,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지방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갈 사람들도 없고 군의관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4~5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들이 거의 다 붕괴되는 그런 셈이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제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제일 큰 피해자가 국민이고 그리고 또 이건 정부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의료계도 원하지 않으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의원님이 제시한 해법의 첫 번째가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유예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2026년도부터 몇 명 증원할지를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나가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안철수 :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증원은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다 발표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그 증원된 의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인한 혼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안철수 :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정말 참담한데요.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고 하면 의료 시스템들은 붕괴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1년 유예하고 내년부터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제 제자들 카이스트에서 반수하고 있고 포스텍에서 반수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좀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저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의료 시스템만은 붕괴를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을 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 정도로 좀 심각하고 위중하다 이런 인식이시네요. 그러면 의원님 바로 이 문제를 어제, 그저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논의가 나왔는데 내년도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냥 인정하고 2026년도부터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안철수 :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증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2026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하면 만에 하나 정부가 또 그 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을 받아도 아무런 학생들이라든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고 의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방법이죠.
 
▷ 고성국 : 그런가요? 그러면 이 두 당의 대표가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요?
 
▶ 안철수 : 아마도 지금 현재 2025년 대학 입시 정원이 정해졌으니까 이건 그래도 국가 시스템의 일종의 근간이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의대생들이나 아니면 또 전공의들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요. 이들은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 주장대로 당장 올해부터 다시 정원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지금 정부는 올해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원점에서 모든 거를 대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1년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까? 전공의나 대학생들 입장에서.
 
▶ 안철수 : 1년 차이가 정말로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신입생 3천 명에다가 증원 1,500명에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거의 1년 동안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이 유급을 해서 3천 명이 유급된다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됩니다.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법대처럼 아주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소규모로 보통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그룹을 모여서 다니면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의과대학 교육에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도제 제도의 한 일환인데요. 그래야지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교육 현장을 보면 거기서도 벌써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뭐 관광 교육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고시 때도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7,500명이 되면 거의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의사고시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의사의 질이 세계적인 수준이다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안 그러면 의사 고시에서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의사 고시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의사를 1년에 1,500명을 늘리려고 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500명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럼 의사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붕괴 사태보다는 이미 결정돼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차라리 덜 나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안철수 : 예,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어제, 그저께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계엄 준비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저는 그 이야기한 진의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탄핵 준비를 위한 명분 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 아닙니까. 결국은 또 국민들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 고려하시면 계엄 선포라는 게 통하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정말 저는 계엄, 탄핵 이런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이 뭔가 좀 해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지켜봤는데 그 부분도 평행선을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주 분명한 입장과 소신이 있으신데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 : 우선은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채 상병 어머님 편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1년 훨씬 넘도록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저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해야지 이 꽃다운 죽음을 예우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대표께서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거대 야당이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라든지 정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철회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 통과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가 다수당인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달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 안철수 : 네, 그리고 또 제3자 특검 추천 그런 것도 포함돼야 되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 여야 상황에서 여야 합의 통과가 이 사안의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 안철수 : 결국은 정치력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벌써 2번이나 다 이렇게 재의요구 거부가 됐는데 또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정치라는 게 항상 타협이니까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정말 민주당이 채 상병의 죽음의 진상에 더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타협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 고성국 :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우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다저렇다 말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정치 보복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볼 일이 아니다?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 안철수 : 피의자로 지금 현재 거기에 쓰여 있으니까 아마도 시간문제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감사원의 서면 조사도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조사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 안철수 :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누구입니까. 예전 대통령들도 검찰에서 소환하면 성실하게 조사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와 본인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의원님 SNS에 1980학년도 대학 입시 예비고사 수험표 공개를 하셨던데요. 갑자기... 
 
▶ 안철수 :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내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 고성국 : 격려 메시지? 
 
▶ 안철수 : 그래서 학생들이 큰 시험 앞두고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잠시라도 웃을 일을 만들어 줄까 하고. 사실 그때 옛날에는 다 머리 깎았잖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맞아요.
 
▶ 안철수 : 그래서 제가 대학입학 예비고사 볼 때 까까머리 사진 붙인 그 수험표 공개했습니다. 
 
▷ 고성국 :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