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실 1차장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안보우산 약해질 가능성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 강연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현재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유지될 거로 봤습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을 기회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차장은 분쟁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미국 또한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대중 경제제재나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차장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이 2019년 2월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차장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백악관과 미국 주요 행정부에 들어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문제를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동맹끼리 드라이브(추진력)를 걸어야 하는데,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참모진에 “기존 베테랑들을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조합)되면 편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