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수형인 92명, 직권·개별재심서 무죄 외

입력 2024.09.03 (19:06) 수정 2024.09.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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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92명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 대상자 60명과 일반재판 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유족이 별도로 청구한 4·3 일반재판 재심 사건에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고 임덕수 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강동열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오영훈 지사 상고심 오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주 8월 평균기온 역대 1위…올해 온열질환자도 최다

지난달 제주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지점별 월평균 기온은 제주 29.9도, 서귀포 29.8도 등으로 관측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제주도 월 평균기온도 29.3도로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누적 열대야 일수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제주시 57일, 서귀포 51일, 성산 46일 등으로 관측됐고, 제주시는 2022년 열대야 기록 56일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시는 7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47일 동안 연속 열대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된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110명으로, 2016년 109명 기록 이후 가장 많습니다.

감귤 열과 피해 10% 넘어…“이달 중순까지 예상”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 노지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내 6곳 감귤원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열과율이 1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5.7%보다 상승한 것으로 서부지역 18%, 서귀포시 13.2%, 동부지역 9.9%, 제주시 3.8%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농협에는 올해만 3천2백여 건의 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달 중순까지 열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양 수분을 관리하고 수용성 칼슘제를 살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 환자 이송하다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소방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이송 환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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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4·3 수형인 92명, 직권·개별재심서 무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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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3 20:22:39
    뉴스7(제주)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92명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 대상자 60명과 일반재판 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유족이 별도로 청구한 4·3 일반재판 재심 사건에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고 임덕수 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강동열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오영훈 지사 상고심 오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주 8월 평균기온 역대 1위…올해 온열질환자도 최다

지난달 제주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지점별 월평균 기온은 제주 29.9도, 서귀포 29.8도 등으로 관측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제주도 월 평균기온도 29.3도로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누적 열대야 일수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제주시 57일, 서귀포 51일, 성산 46일 등으로 관측됐고, 제주시는 2022년 열대야 기록 56일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시는 7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47일 동안 연속 열대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된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110명으로, 2016년 109명 기록 이후 가장 많습니다.

감귤 열과 피해 10% 넘어…“이달 중순까지 예상”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 노지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내 6곳 감귤원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열과율이 1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5.7%보다 상승한 것으로 서부지역 18%, 서귀포시 13.2%, 동부지역 9.9%, 제주시 3.8%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농협에는 올해만 3천2백여 건의 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달 중순까지 열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양 수분을 관리하고 수용성 칼슘제를 살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 환자 이송하다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소방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이송 환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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