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차별금지법’ 공방

여야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자가 오늘(3일)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안 후보자 입장을 두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관계자와 만나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1월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고 한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이 인 여성 복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경우가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을 준 사례라고도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 소수자들의 내적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 시작에서 멈추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최고 규범은 헌법인가, 유엔(UN)의 권고인가.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필요한 이유는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지 않아서”라며 “법조인이나 종교인으로서 합리적 비판을 해도 된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거론하며 “에이즈 등이 확산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부 의원은 이어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분(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포괄적인 개념인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라는) 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돼 감시 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인권위원장으로서 요구받는 직무와 개인의 신념이 부딪힐 때는 본인이 고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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