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례신도시’ 심리 이번달 마무리…이후 ‘대장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특혜 의혹’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소 19개월 만이자 재판이 본격 시작한 지 1년 만으로, 이후에는 전체 네 갈래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일) 이 대표 재판을 열고 “이달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입증 계획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심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의혹

이 재판의 심리 범위는 크게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 네 가지입니다.

우선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기소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돼 병합되면서 형사합의33부의 이 대표 재판 대상은 네 갈래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네 갈래 중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신도시 의혹을 첫 번째 심리 대상으로 삼고 주 2회가량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길고 등장인물이 훨씬 많으며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성남FC·백현동 의혹까지 심리를 마무리한 뒤 1심 선고를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증교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올해 안 1심 선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두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