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 보여” 종이 뗐다가…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잇슈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송치'입니다.

중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뗐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물 손괴라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A 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뗐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거울에 붙여서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뗀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붙여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