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 보여” 종이 뗐다가…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9.04 (07:32)
수정 2024.09.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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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송치'입니다.
중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뗐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물 손괴라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A 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뗐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거울에 붙여서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뗀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붙여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중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뗐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물 손괴라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A 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뗐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거울에 붙여서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뗀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붙여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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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안 보여” 종이 뗐다가…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잇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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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07:32:45
- 수정2024-09-04 0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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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송치'입니다.
중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뗐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물 손괴라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A 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뗐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거울에 붙여서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뗀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붙여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중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뗐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물 손괴라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 A 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자, 붙어 있던 게시물을 뗐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을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거울에 붙여서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뗀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붙여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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