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도입…울산은 축소?

[앵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국에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기관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울산은 돌봄 정원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전국에 도입하면서 울산에는 20명을 돌보라고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최대 10명을 돌볼 수 있는 이 시설은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 시설을 찾은 이곳에는 10명만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명을 수용해 돌봄을 제공할 다른 위탁 시설은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 700억 원을 들여 자치단체마다 돌봄 서비스 인원을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인원을 모두 채운 자치단체보다 인원을 채우지 못한 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도 선정된 한 위탁업체가 시설 운영 자진 취소를 요청하는 바람에 업체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지금 현재 (선정자가) 7명이고, 10명 수용할 수 있고, 만약 부족하면 바로 추가할 예정이고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해진 20명을 채우기보다는 우선 10명만 수용하는 시설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견해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 변조 : "(정원은) 인구수라던가 그걸 비례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신청 들어오는 것 빨리 선정 작업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적은 것인데, 홍보는커녕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내 아이가 너무 중증인데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또, 위탁 시설 운영 업체의 참여 유도, 발달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택 지원 등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시설 확보 의지도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