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보란 듯’ 몽골 방문에 ICC 한계 재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을 계기로 ICC 역할의 한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타스 통신이 크렘린궁 텔레그램 계정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몽골 방문은 지난해 3월 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론적으로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극진한 환대로 푸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어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몽골의 경우 석유 수입량 95%가량이 러시아산일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 협조를 배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사전에 몽골 측으로부터 ‘불체포 확약’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