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文 ‘뇌물죄’ 검토·계엄 준비설…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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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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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文 ‘뇌물죄’ 검토·계엄 준비설…견해는?

▷ 고성국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모욕 주기 수사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고성국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의 비판이신가요?
 
▶ 박수현 : 국민들께서 대개 흐름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소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정도로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식의 대체로 이러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고 하여튼 국민을 기만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해왔어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을 가져왔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국정 동력이 떨어진 이 흐름에 정말 몇 년 동안 탈탈 털다가 안 되니까 그런 수사인데도 이 시점에 이걸 꺼낸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 중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렇게 논두렁 시계를 거론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좀 비교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논두렁 시계에서 시계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박수현 :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자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전직 대통령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생중계를 하면서 검찰에 불러내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행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수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나와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러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법원에 가서 대개 무죄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도 일단 기소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불러내고 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모욕 주기나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 역시도 기왕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증명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 고성국 :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의원과 또 야권에서의 문제 제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또 검찰이 지금 주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군요.
 
▶ 박수현 :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수사를 해보면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이것을 미리 규정해서 모욕 주고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경험들은 이렇게 시작된 이런 어떤 문을 여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이 정말 레임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열어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문을 연 결과 이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 역사, 불행한 우리 현대사의 역사가 여러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정권이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의 문을 윤석열 정권이 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이 되는데, 임명이 되는데 거의 항공업계 경력이 없어서 뭔가 이게 특혜 채용 아니냐. 그러면 뭔가 특혜 채용이라면 대가가 있었을 텐데 그게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구나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수현 : 그러니까 그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항공사,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 소유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라는 것이 보면 이상직 의원의 소유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 불과한 것이고요. 윤건영 의원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항공 회사가 아니라 직원 4 내지 5명 규모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기에 연봉 8천 수준인데요. 이런 회사의 항공사 취업에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채용 청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사위 서모 씨는 그야말로 2018년 3월까지 증권회사 게임업체에 근무를 해왔고요. 2018년 7월, 4개월 후죠. 그때부터 20년까지 소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요. 아니, 이런 정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엄청난 무슨 그런 회사인 것처럼 이상직 의원이 거기의 대표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 4~5명 규모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곳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검찰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당시 인사수석 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2018년이면 박수현 의원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그때 저는 2018년 2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 그 당시 민정수석이시죠?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우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청와대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을 했잖아요. 인사위원입니다, 그 수석이. 그래서 저도 인사위원으로서 이런 과정에 마지막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위 민정수석은 이 과정에 조국 대표죠. 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지금도 잘 알고 있겠죠, 지금도 비슷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분을 불러내서 검찰에 소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관련 없는 거 알면서 불러내는 자체가 망신 주기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확신하는 또 그런 원인, 확신 중에 하나죠.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에서의 인사위원회나 인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론으로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따질 일이고 이상식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박수현 : 이것은 대개 그렇게 되죠.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중진공이라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의 전임자 임기 종료가 돼서 기관장 공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포함해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한 3명 정도가 최종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저도 인사위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석들도 관련 모여서 추천 올라온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수석 1년 동안 하면서 인사위원회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한 번도 어떤 이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던 시기는 무슨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실 그럴 어떤 부분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 고성국 :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재가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 박수현 : 그렇게 대개 그런 과정을 거치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전 사위 서모 씨 그리고 서모 씨의 부인이었던 문다혜 씨를 수사하면서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반드시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거기에 하나가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공천도 받았으니 공천도 주시면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자 뇌물죄는.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없지만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청탁의 여부, 관련이 없는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 소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용어가 여기 등장하죠. 그걸 중심으로 직접 뇌물죄를 엮어보겠다, 3자 뇌물죄를 도저히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이죠.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제3자 뇌물죄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것으로 생각되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시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난주말에 의원님도 포함해서 한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락하거나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 박수현 :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 연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어떤 정부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을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인식과 검찰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8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던데요.
 
▶ 박수현 : 저도 그렇게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던 분들도 일부 좀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에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데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은 일상적으로 있어 왔죠. 우선 정책적으로 늘 윤석열 정부는 지금 3년 차가 됐는데도 전 정부 탓을 정책적으로 하죠. 전 정부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다, 어렵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타지마할 셀프 방문 또 무슨 샤넬 재킷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또 망신을 주려고 자꾸 꺼내요. 그런 문제들은 소위 당이 나설 필요도 없이 그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참모들 차원에서 윤건영 의원이나 또 고민정 최고나 이렇게 반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거나 하는 정도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모여서 대화도 해봤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당이 직접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왜 그러냐. 이 문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소한 문제들이야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당이 나설 필요도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민주주의 본질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TF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당과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 박수현 : 뭐 그런 뜻도 다 포함이 돼 있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비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야당 대표를 내가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좌 추적하고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내 며느리까지 다 내사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수현 :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적폐청산의 과정을 지금 예를 들면서 내로남불 말씀하시는데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우리 1천만의 국민이 달랑 정말 촛불 하나 들고 그 시위 현장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높은 민주 의식을 가지고 도저히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들어선 게 문재인 정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말 무너진 나라, 민주주의 전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조적 수사가 이루어졌던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박수현 의원님과는 주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문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엄설 관련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서 지금 계엄설을 제기하는 바람에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게 돼버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박수현 : 이 문제는 제가 뭐 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발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민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 어제도 발언을 청문회인가요? 어디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발언까지 한 문제가 됐는데 어떤 것이든 그 결과를 수일 내로 김민석 최고나 말씀을 하신 분들께서 아마 말씀을 드릴 때가 수일 내로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를테면 뭐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제보를 받았다면 또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수현 : 네, 뭐 그런 때가 수일 내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