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노력”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시중은행들이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감독 당국이 대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출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 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