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협,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법원행정처, 대책 마련 착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강력범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등 법원 청사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4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은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