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 촉구…“피의자 추적·피해자 보호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불법 영상·사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4일) 경찰청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각 부처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피의자 추적·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 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거나,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현황을 조사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전날 당국의 공조 요청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부처가 텔레그램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위장 수사’ 도입 등 수사권 확대에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위장 수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할 수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며 “운영 성과와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