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연금개혁안 철회 촉구…“푼돈연금 추락”·“세대 갈라치기”

양대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푼돈 연금으로 추락할 것”, “세대 간 갈라치기 방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4일) 정부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한마디로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며 “국민연금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물가상승률 반영 축소 등을 통해 급여액을 계속해서 깎는, 명백한 급여 자동삭감장치”라며 “이는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 연금’으로 추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놓고도 “청년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떡밥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복지국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소득 공백을 메울 방안은 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올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국가책무 강화라는 정통한 방식만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 간 연대를 허물어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국민연금 월 평균액은 60만 원인데 이걸 또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에 대해선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