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놓고 “형평성 개선”·“세대 갈등 조장” 의견 분분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오늘(4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되었지만, 다층 연금체계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운영 책임자인 행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의 현실을 감안한 제안이므로 이후 열어 놓고 검토하고, 보완책도 마련되기 바란다”며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예상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처럼 중장년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짧은 가입자, 즉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 혜택을 입지 않은 중장년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특례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액 등을 인구변화와 경제 상황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놓고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비전을 제도 개혁을 통해 제시하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로 대체한 점은 안이하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인하를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처럼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논란만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연금 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 세대갈등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을 허물고,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사적 착취 영역으로 국민을 내몰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합산한 삭감률로 물가상승률을 매년 삭감 적용하는 정부의 방안은 20% 내외의 연금 총액을 삭감하게 되며 연금수령 마지막 시점 기준으로는 35%가량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에 대해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 해괴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0.5세로 이후에는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등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면 노동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고용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은 세대갈등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방식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며 저소득 가입자 지원을 위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