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복잡한 절차에 늦어지는 예산 집행…말뿐인 신속 복구

[앵커]

이처럼 복구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바로 예산투입이 늦기 때문입니다.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설계, 착공 등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피해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넘어서야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230밀리미터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예천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수해 발생 1년, 지금 상황은 어떨까?

예천군 벌방리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이 완공됐고 파손된 주택을 철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전체 복구 사업 공정률은 아직도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예산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국비 예산은 올해 1월이 돼서야 집행됐습니다.

피해 발생 다섯 달 만입니다.

올해 안동과 영양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지원도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집행이 유력합니다.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최소 2달이 걸리고, 설계와 공사 발주에 다시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나마 예산이 확정돼도 전체 복구비는 다음해 예산으로 책정돼 복구작업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모/예천군 수해복구팀장 : "피해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게 몇 달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 공사를 발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두 달 소요됐고…."]

복잡한 인허가 문제도 복구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천군이 이재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짓기로 했지만 인허가 절차에 가로막혀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박우락/예천군 벌방리 이장 :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만이라도 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디기만 재해 복구 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