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文 수사·의료 대란·딥페이크 처벌’…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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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文 수사·의료 대란·딥페이크 처벌’…견해는?

▷ 고성국 : 정치 현안 짚어보는 두 번째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 고성국 :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으로는 동쪽 지역입니까?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주시가 북쪽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거기가 제주시인데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시면 제 지역구인 동문시장부터 함덕해수욕장, 김녕, 세화까지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성산일출봉까지요? 
 
▶ 김한규 : 성산일출봉 직전까지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서귀포로 돼 있어서 지역구에서 성산일출봉 보시면 더 예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국회 상임위는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 김한규 : 지금 산자위, 예전에 산자위라고 불렀던 산중위하고 또 여가위 두 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여가위는 여성가족위.
 
▶ 김한규 : 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왜 산자위가 산중위가 됐습니까?
 
▶ 김한규 :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이었기 때문에 그냥 산업자원부 이름을 따라서 산자위였는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독립한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양 부처이기 때문에 이름을 산자위의 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중 붙여서 이제 산중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산중위라고 그렇게 부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이런 SNS에 글도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내용 자체는 어제 박수현 의원도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저는 종국적으로 무죄가 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위가 민간 사기업에 취업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든 보면 뭔가 특혜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법률적으로는 뇌물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합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뇌물죄라는 건 무엇보다도 대가 관계, 그러니까 부정한 공무원의 행위하고 그거에 대한 민간인의 청탁 또 그리고 금품이라든지 경제적 이익 수수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증언도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내용을 갖고 중진공 이사장을 그냥 시켜줬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활용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정치 검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공감된 부분이었는데 2년 동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특수부 수사가 약간 집중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소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 고성국 : 그래요? 
 
▶ 김한규 :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들 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동료들이 수사를 받은 걸 보면서 저희 당의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함께해야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고성국 : 우리 김한규 의원도 법률가시죠. 
 
▶ 김한규 : 네. 
 
▷ 고성국 : 그래서 우선 법률적으로 이것은 무죄가 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부분은 있다. 그러면 우리 김한규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문다혜 씨나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없는 걸 죄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SNS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이게 뭐 별로 크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한규 : 개인적으로는 제가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수사를 당해보면 그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나 사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겠죠. 그런데 당사자들로서는 이런 정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만큼 분노가 있다라는 게 이제 표출된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항상 수사를 받을 때 먼저 나와서 사실관계를 쭉 얘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사실관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과 같은 역할로 사실상 언론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수사가 결국 진행될 거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그거는 충분히 설명하실 거고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3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건영 의원이 대표 격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한규 의원도 그중에 한 분이신가요?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럼 이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어떤 형태로든 좀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 김한규 : 불가피하다는 건 이제 검찰이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검찰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할 때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상대방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영장에 보면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돼 있어서 결국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당연히 조사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관행이고 또 지금 이 사건의 검찰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결국 봉하마을도 압수수색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결국은 계속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딸의 집이나 이런 사업장 같은 데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하나씩 들어와서 결국 양산마을도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도 소환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형사 사건도 사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고 몇 년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결국 윤석열 정권 2027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법원의 최종 판결이 기소를 하더라도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권이나 이번 정권의 검찰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사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피의자라고 적시해 놓고 수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한규 : 그런 경우는 없죠. 
 
▷ 고성국 : 그런 경우는 없다? 
 
▶ 김한규 : 결국 피의자가 된 이상 판단을 해야 되죠. 무혐의든 기소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되고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 출신인데 이번 정권에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신청을 당했고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압수수색 당하면 큰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찰의 판단 저는 결국은 기소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만 가능하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해서 검찰이 합리적인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한규 : 그냥 야당 원내대표 연설이죠.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냉정하게 다르죠.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입니다만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분노가 사실 있어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통과 못하는 상황이라 이런 야당의 분노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예전에 여당, 이번 정권의 당대표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내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시던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당의 연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물론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들어보면 불편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론의 관심을 가장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그중에도 상당히 강한 평가였던 건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계엄설 관련된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계엄설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계엄설 얘기를 완전히 거둬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한규 : 사실 이게 저와 같은 국방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의원들한테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당에서 어떤 근거와 제보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지도부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벌써 수사 고발을 했겠죠, 저희도. 제가 봤을 때는 군 인사,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 군 내부 인사들의 상황을 보면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구조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각심과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다는 게 2년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우 8년 전이거든요. 저도 당연히 계엄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2024년에 생각하지만 8년 전에도 저는 동일한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고 누구든 그런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행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경고하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뭔가 좀 단편적인 제보들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의원들한테 제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의료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자기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 현장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규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한규 : 대통령이 현장에 가신 건 잘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응급실 의사의 처우나 수가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 현장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우를 잘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 파업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대란 문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아버님 일 때문에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었는데. 
 
▷ 고성국 : 최근에요? 
 
▶ 김한규 : 네,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한 두 달 전에 응급실에 가셨고 결국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응급실에서 지금 심폐소생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응급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심폐소생을 하지 않아도 응급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보시면 아마 평온해 보일 거예요, 병원 자체가. 실제로 평온합니다. 왜? 많은 환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의사가 적기 때문에 들어와봤자 치료를 못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거고 응급차가 응급실 앞에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어디 갈 데가 있는지 전화하고 받아주는 데가 없지만 일단 가보고 응급차 기사들끼리 어디가 지금 상황이 낫냐, 그나마 좀 받아주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환자도 적습니다. 왜? 3차 진료기관에서는 더 이상 많은 환자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환자들이 주변 병원에 가라고 아예 진료 예약 자체를 안 받아주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도 적고 환자도 적고 현장에 가본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실제로 응급 상황,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대학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에 가는 환자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겪어봤을 일입니다. 예전이라면 충분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료진이 부족하고 의료 설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중병도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현장 가서 응급실만이 아니라 이 전체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보셔야 한다. 물론 추석 때 응급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챙기는 건 맞지만 지금 응급실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 김한규 : 결국은 갈등 해결이라는 건 힘들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싸워야죠.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인턴 레지던트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그냥 표피적인 부분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이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결국 군의관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결국 당사자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상황이 좀 지났잖아요.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고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내후년 입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놓는다면 예전과 달리 의료계도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이를테면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 김한규 : 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국회도 참여해서 같이 만나자. 왜냐하면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갈등 상황이 커서 서로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면 누군가 중간에서, 꼭 저희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중재 역할이나 조정, 하여튼 3자 협의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찬성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환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요즘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자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특히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면서 K팝 아이돌 스타들이 피해자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상황을 여가위에서, 여가위원이시고 또 여가위 간사신데 현안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한규 : 어제 국회 여가위에서 관계부처들을 다 불러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상황의 심각성, 중대성을 언급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자체를 막기 위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 불법 동영상이나 몰카가 아니더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피해자로서는 피해가 큰 행위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거, 처벌이 많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함정 수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외국의 텔레그램 같은 SNS에 정부가 수사 협조 내지는 자료 삭제 요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일각에서는 이거를 마치 검열처럼 생각해서 현재 상황도 과대 포장됐고 정부의 조치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국회 내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n번방 사건이 4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때도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을 조장한다, 우리 SNS를 다 본다라는 문제 제기를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검열당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검열이라고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여가위 분위기를 보면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뭘 했느냐.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정부 2년 동안은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타를 할 정도로 다 지금 위기에 공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피해자가 제일 많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공인이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입법 조치 정기국회 내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고성국 : 사실은 정쟁, 이른바 이게 이런 분류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쟁 법안과 민생 법안이라고 보통 분류가 되니까. 그러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성범죄의 그 피해는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아주 속도 빠르게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규 :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맨날 국회가 싸우기만 하죠. 사실 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물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래도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하는 일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특히 여가위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이 점 좀 계속 팔로 업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한규 :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