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24.09.05 (14:24) 수정 2024.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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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를 오늘(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수원지검 앞에 도착한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김 씨의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7월 4일 검찰이 이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씨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자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 측에 통보했고, 이후 김 씨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며 출석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설명은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형사 사건 공보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출석과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에 입장에 대해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됐지만 사건이 재개되어 9월 19일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사는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에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2022년 초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에게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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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소환조사
    • 입력 2024-09-05 14:24:53
    • 수정2024-09-05 17:18:28
    사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를 오늘(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수원지검 앞에 도착한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김 씨의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7월 4일 검찰이 이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씨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자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 측에 통보했고, 이후 김 씨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며 출석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설명은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형사 사건 공보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출석과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에 입장에 대해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됐지만 사건이 재개되어 9월 19일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사는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에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2022년 초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에게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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