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언발에 오줌 누기’

[앵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딘데다 지원 내용도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양군 금학리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주흠 씨는 한창 수확철이지만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에 심어놓은 고추들이 집중호우로 80% 이상 유실되거나 매몰됐기 때문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마저 아직 받지 못해 내년 농사도 막막합니다.

[김주흠/영양군 금학리 : "(복구비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제곱미터당) 1만 5천 원, 9천 원. 매몰하고 유실은 정해져 있고. 근데 그거도 아직 돈이 나와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체감도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은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모두 12가지지만 우체국 보험료 유예나 예비군 훈련, 전파사용료 면제 등 주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갑순/영양군 금학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전기요금 도와주고 전화 요금 조금 감면해 주고 이 정도 아주 소소한 거..."]

실제 2012년부터 10년 간 특별재난지역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됐고 주택 복구비와 생계비로 직접 지원된 건 5%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창욱/경북도의원 :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모든 농가의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정작 피해 주민들은 적합한 지원을 제 때 받지 못하면서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