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안’ 공방…야 “연금 삭감 꼼수” vs 여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입력 2024.09.05 (21:28) 수정 2024.09.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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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법 개정 나서자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라며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번 정기 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부담을 줄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거라며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청년들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검증해 봐야…."]

국회 논의 기구에 대해선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논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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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금안’ 공방…야 “연금 삭감 꼼수” vs 여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 입력 2024-09-05 21:28:15
    • 수정2024-09-05 2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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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법 개정 나서자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라며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번 정기 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부담을 줄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거라며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청년들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검증해 봐야…."]

국회 논의 기구에 대해선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논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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