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한국은 ‘허가면제’서 빠져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 시각 5일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입니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방침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상적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에 대한 인위적 장애물 설치가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