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에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시민단체 평가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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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에서 어제 28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 대책을 지원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연결해서 이번 민생토론회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이하 조선익):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으로 민생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광주시의 거부로 당시 전남에서만 단독으로 열렸고요. 이후에 6개월 만에 열린 것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선익: 전반적으로 광주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고 광주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사업이라든지 미래 차 산업,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문제 등등해서 광주 시민들이 관심 가질 부분에서 이야기를 쭉 했지만,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외에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1, 2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를 뒷받침할 2단계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지요?

◆ 조선익: 맞습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시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20년도부터 약 4,0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광주 첨단 3지구를 중심으로 1단계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타를 면제 해주겠다는 반응을 해서 2단계 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얻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대통령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건의에 대해서 AI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봐도 될까요?

◆ 조선익: 네. 사실상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방송에서 예타 면제를 사실상 해주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 미래 산업인 미래 차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래 차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에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마치고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지요?

◆ 조선익: 맞습니다. 미래 차 관련된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100만 평 정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올해 2월에 환경 평가 1등급에서 2등급, 지방에 한해서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 주도로 지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11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만약 해제가 된다면 정식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국가 산단 미래 차 산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또 하나 관심사가 복합쇼핑몰 건설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 대책 관련한 지원 여부였는데요. 대통령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조선익: 복합쇼핑몰 생기면서 광천동 일대에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기존 백운광장에서 북구 희망병원까지 10km 구간 정도의 BRT 노선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문제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서 광천동 지나는 노선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BRT 노선만을 가지고 복합쇼핑몰과 광천동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교통 체계를 재설계하는 안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들어봐야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언급했는데 이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 조선익: 이것도 대통령 초기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정도의 내용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은 부지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부담을 했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광주시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전액 비용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인 것인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비용 문제 관련해서 밀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27년도라고 하는 날짜를 특정하셨기 때문에 27년도까지는 영재고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대표님께서 어제 민생토론회를 보고, 제가 질문드린 것 외에 혹시 이 사안은 조금 성과 아니냐 싶은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조선익: 질문하신 내용 말고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광주 비엔날레와 ACC를 발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광주나 전남의 의료 체계가 수도권보다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역별 의료 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광주나 전남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통령의 토론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윤주성: 권역별 중심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 조선익: 아무래도 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중추 병원 육성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주나 전라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토론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공약 수준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윤주성: 기대했던 군 공항 이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선익: 이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국방부에 관련된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전라도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윤주성: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조선익: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보다는 현대미술관 분원과 관련된 것은 광주에서도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6개월여 만에 28번째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시기 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조선익: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좀 더 이런 내용을 빨리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모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늦게 했지만, 좋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빨리했더라면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광주의 공약이 조금 더 진도가 많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 윤주성: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여자치21에서도 비판 성명을 낸 것이지요?

◆ 조선익: 이번에 도시공사 김승남 전 의원 내정은 그동안 강기정 시장의 측근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쌓여왔던 부분이 폭발하려고 하는 조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남 전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했었을 때 활동 범위와 광주 도시공사의 조직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정자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시민 단체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인사권 행사를 하는 부분이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동안에도 참여자치21에서 강기정 시장의 측근, 정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 조선익: 이전에도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에 임명했던 것, 그리고 광주환경공단 문제는 논란이 컸지요. 그리고 광주도시철도공사나 광주문화재단 이런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의 측근 기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님의 인사가 두드러지는 것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반기 인사는 캠프 인사이고 하반기 인사는 재선을 하기 위한 인사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측근만 챙기는 인사가 광주 산하기관 운영이나 시장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번 민생토론회 이후에 민선 8기 광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선익: 제가 느끼기에는 강기정 시장님은 그 전 시장님과 다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쳐야 될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스피드하게 그다음에 약간 생략하는 측면도 강했거든요. 그런 만큼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가치관과 스타일대로 광주시를 운영했던 결과물이 자칫 없을 경우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 위주로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