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 필요…추석 주요품목 공급 문제 없을 것”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8일) KBS 1TV 생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의 가계대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가 내수 쪽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나 민생에 온기가 확산해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 "재정과 통화당국 정책 공조 견조...DSR 규제는 실수요 아닌 전반 가계 대출 관리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한 뒤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체감 물가 3년 전으로…군 초급 간부 기본급 최대 6% 인상 논의 중"

최 부총리는 추석 대비 민생 물가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수품 물가 수준을 2021년도 이전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공격적인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최대 6%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5∼6%로 건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응급 의료 인력 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해서 전문의, 간호사분들 합쳐서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 조치를 지금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