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나서…3차 장기재정전망도 추진

정부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섭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8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 이내로 관리한단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2.9%로 목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60% 이내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김 차관은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4년~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법제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소위원회 구성에도 나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