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딥페이크·마약과 전쟁 선포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딥페이크·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마약 관련 정보를 수집할 ‘마약수사청’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문화에 대해 아직까지 규제가 약하다”며 “지난번 n번방 사태에서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 하는데, 외국은 아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 엄청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