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상생’ 논의는 언제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배민1 플러스(배민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합니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도 마련합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숙박앱은 1% 인하했는데...배달앱 상생협의체, 10월 목표로 논의 중

한편,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는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앱 상생협의체, 이하 협의체)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대표 4곳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 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한 전문가 4명이 공익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음달까지 상생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숙박 플랫폼 분야 자율기구에서 중개수수료를 1% 완화하는 상생안을 마련한 만큼 배달 플랫폼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협의체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기구라 플랫폼 업체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관련 갑을 분야 이슈는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