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압력 부동산 시장에 영향…입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에 대해 “4년 전 정책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8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시행 4년차를 맞은 ‘임대차 2법’의 압력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 지난 7~8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나타난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다만 최근 부동산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도권 외곽과 지방, 비아파트 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지난달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8.8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이어 최근 대출 규제로 실수요 목적의 구매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부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중점적 지원은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