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안 돼”
입력 2024.09.09 (08:29)
수정 2024.09.09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재난지역에 대해 국고지원 기준을 올리려는 정부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을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을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정현 군수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안 돼”
-
- 입력 2024-09-09 08:29:07
- 수정2024-09-09 09:05:56
박정현 부여군수가 재난지역에 대해 국고지원 기준을 올리려는 정부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을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을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